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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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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건우
1
지엘
1
가교
1
금성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돈필
2
서태용
1
박순성
1
홍성칠
1
이찬효
1
류태경
1
하윤홍
1
서윤학
1
최진수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8. 선고 2018누49293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한국수자원공사법
2012년
4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다7674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734]
부당이득금반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수도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5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7849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12상,587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한국수자원공사법
2011년
6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집행정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하천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1997년
7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597 판결
[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3]
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토지수용법
특정다목적댐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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